연금 관련 조세·재정정책 분석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정책 설계의 과제 조명

본교 대학원 세무학과 동문 박연서 박사(현, 국회 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장)가 학위논문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 국내 주요 조세·재정 분야 학술단체에서 잇따라 논문상을 수상했다. 박 박사는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한국재정학회에서 연구의 학술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인정받으며 총 4개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 박사의 수상 내역은 한국세무학회 최우수 학위논문상(2026년 1월), 한국조세연구포럼 우수 논문상(2026년 2월),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2026년 2월), 한국재정학회  최우수논문상(2026년 3월)이다. 이번 성과는 학위논문이 단발성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조세·재정 분야의 여러 학술단체에서 연이어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수상의 바탕이 된 연구는 한국의 연금체계 안에서 조세 및 재정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소득계층별, 세대별로 분석한 것이다. 박 박사는 생애소득분포와 세대간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방법론을 활용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함께 살펴보며, 연금제도 안에서 나타나는 재분배 구조와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연구의 핵심은 기존의 단순한 수익비 중심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효과를 실제 금액 단위로 추정해 제도의 작동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있다. 박 박사는 공적연금의 재정 혜택과 보험료 소득공제 등 조세지원이 어떤 계층에 얼마나 귀착되는지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박 박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실무 현장에서 가졌던 정책적 고민들이 학술적으로도 유효한 접근이었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와 정책 분석을 담당하며 접한 다양한 정책적 견해와 현장의 아이디어들이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번 수상이 이론과 실무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실무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다루는 과정에서, 연금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박사는 기존의 분석 지표와 접근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지원뿐 아니라 조세정책이 연금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출발점이 됐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현행 연금제도가 갖는 이중적 구조다. 박 박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수익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유리한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수령 혜택의 절대 금액과 조세지원은 오히려 고소득층에 더 크게 귀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기대여명 증가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소득층의 절대적 순혜택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박 박사는 실무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학술적으로 엄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입증해내는 과정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돌아봤다. 특히 생애소득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100분위로 세분화하고, 연령과 소득을 결합한 분포를 구축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낮에 다룬 실무적 아이디어가 밤에는 분석 모델의 가설이 되는 과정을 보며, 실무적 직관이 학술적 체계와 만났을 때의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교 대학원 세무학과에서의 경험 역시 이번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박 박사는 본교 세무학과가 복잡한 세무 현안을 학문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실무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책 분석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의 논리적 완성도와 학술적 엄밀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연금 제도, 조세정책, 재정정책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함께 바라보려는 연구가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실증 분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박 박사는 세무·재정 분야 연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실무와 이론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론 없는 실무는 방향을 잃기 쉽고, 실무 없는 이론은 현실성이 결여된다”며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실무적 경험을 학문의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다면, 연구는 텍스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론과 현장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만의 시각을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박연서 박사의 연구 성과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학문적 분석과 정책적 문제의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연금과 조세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제도의 구조와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커뮤니케이션실 김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