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정민희
작성일 2023.02.10 10:38:16
조회 323

01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등재합니다.

02 교육시설의 지진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03 관련법은 교육시설법과 지진부분입니다.

04 법기준을 확인하시고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 매뉴얼 정비가 필요합니다.

05 건설관리팀과 관재팀 주관 추진이 필요합니다.

06 2018년 행전안전부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소책자)"를 참고하여 매뉴얼
   작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제18284호)(20220616).pdf 다운로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30호)(20221004) (1).pdf 다운로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183호)(20210610) (1).pdf 다운로드
행정안전부_2018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소책자(합본).pdf 다운로드
한국의내진설계(건기연_유영찬201103월).hwp 다운로드